안정환 경제부 차장

지난해 충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7157명, 체불금액은 32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02명은 125억원의 임금을 지난해 연말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가 경기불황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노동관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설 이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경영사정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기업사정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월급조차 받지 못한 채 설을 보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임금체불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쌓이면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신용불량자 속출, 별거·이혼 등 가정붕괴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라는 대가를 얻는 근로자가 경영난과 경제상황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체불이라는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해 회사를 위장폐업한 후 임금이 체불됐다고 허위신고해 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낸 업주까지 적발돼 근로자들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경영난을 핑계삼는 악덕 업주의 범법행위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소외계층에 편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설을목전에 두고 시행하는 체불임금청산 지도가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