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올해는 경제불황의 골이 대단히 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경제불황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어느 시기보다도 세계화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된다.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경제위기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으로 확산되었고, 이 경제위기도 금융부문으로부터 실물부문으로 확산되어 경제전부문에 걸쳐 세계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자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매우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위기의 진원국인 미국은 세계인들에게 사과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공급을 증가시켜 유동성 부족을 메울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세계화의 현주소란 말인가. 모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경제불황에 의한 국민들의 고통은 기본적으로 미국발의 외생변수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스스로의 잘못이 상당부분 내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무조건적으로 양극단으로 의견이 나누어진다. 바람직한 정책이든 그러하지 않은 정책이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한편에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다른 편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어느 정책이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간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정책을 발표해 버리고, 그러면 정당,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재계 등 각계각층에서 양극단의 논리를 제기하며,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서 투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념이나 정서에 의존하여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2009년 새해를 맞으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새해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한계적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양극단의 투쟁일변도로 가고 있다.

제발 새해에는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이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는 양극단의 투쟁을 반성하고 정상적인 의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새해를 맞이해 이념, 정파, 정서를 초월하여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을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바람직한 싱크 탱크(think tank)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불황시대에 적합한 '두뇌집단', '정책공장', '아이디어 뱅크'라 불리우는 싱크 탱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이념, 정파, 정서를 초월하고, 국가이익과 국민전체이익을 위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생산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