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생계지원 수립·주민납득 지역발전 제시

충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1주년을 맞아 주민피해 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건강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한나라당)은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기름피해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남은 과제와 복안은 무엇이고 유류사고 대응 미비점과 개선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차성남 의원(서산2·자유선진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김동일 의원(보령1·자유선진당)은 "삼성중공업이 법정에서도 가해자로 판명났듯이 삼성중공업은 납득할 만한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유류대책본부의 입장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한나라당)은 "피해배상 청구 비율이 극히 저조한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소득입증 자료가 없는 무자료, 무신고, 맨손어업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김홍장 의원(당진1·민주당)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상 및 지원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강철민 의원(태안2·한나라당)은 "유류사고 이후 다양한 민민간 갈등문제 대두로 지역공동체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갈등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유익환 의원(태안1·자유선진당)은 "각 시·군을 총괄하는 연합 피해대책위가 구성돼야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태안을 제외한 5개 시·군의 연합 피해대책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은 방제인건비 미지급 현황과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특위는 또 이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과 피해지역 복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서에는 국제기금측이 독점하고 있는 사정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피해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완벽한 배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것 지난 3월14일 공포된 '특별법'에 수산업, 문화관광산업 및 특별생계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 줄 것 청정바다를 완전 복원하기 위한 특별해양환경복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