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이어 국회의원들까지 수도권만 살겠다고 난리다. 정부가 지난 10월 수도권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더니 요즘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4건이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만든 법안은 수도권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낙후지역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군사기지, 한강수변구역 등은 규제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10년까지만 존속시키자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은 '뜬구름 잡기'로 흐르고 있다.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을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지역과 유치경쟁을 벌이는 민감한 사안이라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정부를 수차례 방문한 충북도 공무원들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계획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을 정리하면 정부가 지방에 줄 것도 없으면서 비수도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셈이다.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다. 기가 막히다 보니 지역에선 황당한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혹자는 수도권 주변에 만리장성을 쌓아 수도권을 고립시키자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경기 대통령'이라며 지방에서 따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인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이번처럼 '너 죽고 나 살기식'으로갈등을 걷잡을수없이 확산시킨 정치인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