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공포에 따라 1일 공개된 교육기관의 정보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밝힌 정보공시의 목적은'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의 품질 제고'다. 목적은 어찌됐든 학부모에게 원하는 답을 제공했는지 모른다. 사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그 학교가 외부로부터 명문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궁금해도 직접 학교가서 알아보기가 껄끄러운 상황에 정보공시는 학부모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보 공시에 대해 일각의 교육관계자들은 공교육의 붕괴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출했다. 일단 대학을 제외한 일선 초·중·고교는 오는 2011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학생을 성적 순대로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학교와 교사들도 성적으로 평가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은 올 초부터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싹수가 보이는 쪽'을 향해 있었다.

정보공시를 하지 않았어도 일선 고교에 대한 평가는 명문대 진학율이었다. 대학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법고시 합격율이나 전문직 진출율이 높은 학교가 명문대학교로 대접받아왔다.

최근 만난 일선 고등학교 교사는 "정보공시가 아니어도 지금껏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잣대는 명문대 진학율이었다"며 "요즘 고등학교 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수업 외에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성적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중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다"고 털어놨다.

교육은 1∼2년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수는 없다. 이번 정보공시가 정부의조바심교육정책을 뒷받침해주기위해급조된정책이기보다는교육의 균형적발전을 꾀하는 발판으로작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