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예산 의혹부인 불구 재추진 무게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과 관련,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27일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노재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조 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4대강이 홍수나 이수,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물길정비 및 제방보강 등에 총 14조 원을 책정해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하고, 사업비도 경부운하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4조 원의 예산은 향후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로는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 완료에 1조7000억 원, 이상기후에 대비해 하도정비·댐 및 홍수조절지·농업용저수지 재개발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02년부터 수립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시행에 9조3000억 원,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에 1조4000억 원 등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업비 14조 원은 국토부 8조800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9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4000억 원, 민간 1조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은 낙동강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해 근본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정비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