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보다 더 혹독한 경제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국내나 국외의 경제연구기관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표되는 전망치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4% 경제성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2.1%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지만, 하반기에는 금융경색이 점차 완화되면서 4.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3.9% 등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와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개월 전의 경제전망치보다 하향된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1월18일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4%로 매우 낮게 전망했다. 지난 6월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는 5%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불과 5개월만에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성장률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우리 경제가 SCB의 전망대로 1%대의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지난 98년 IMF금융위기 때의 마이너스 6.9% 성장률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국면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시장 위기로 점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유동성 부족은 실물부문의 자금난, 가계부문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국민경제전체의 유동성부족 → 금융부문의 신용경색 → 실물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 → 금융부문의 대출금 회수 및 대출요건 강화 → 기업파산 증가 → 일반 가계부문 대출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심화 → 개인파산 증가로 나타나는 국민경제의 악순환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8만9049건이다. 이는 지난 IMF금융위기때인 1998년 350건과 비교하면 250배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의 15만4000여건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회생도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9000여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3만4453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이젠 2008년도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겨울은 매우 혹독한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될 것이다.

특히 개인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경제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개인, 기업, 사회, 금융기관,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이 가장 혹독한 경제한파인 개인파산의 증가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공동체 양식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