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 10년… 매맞는 아내 여전
가정폭력특별법 10년… 매맞는 아내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11.1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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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조사 결과 33%나… 음주 등이 주원인
올해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우리나라 가정폭력발생률은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폭력율은 33.1%로 3가구 중 1가구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채영 교수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와 32개 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성인 남성 121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를 보면 심리적 폭력이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체적 폭력은 84.0%, 상해 68.1%, 성폭력 25.4%, 경제적 폭력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한 분노조절 상실, 성격차이, 폭언 등 대화기술 부족이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도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행위자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상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부 간의 성격차이라고 답한 경우는 43.8%, 폭언 등 대화기술 부족은 31.4%로 나타났다. 그밖에 나의 음주문제(25.6%) 경제적 문제( 25.6%)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결국 가부장적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고가 가정 폭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폭력행위자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적 처분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된 행위자는 89명(73.6%)이고, 법적 처분없이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요청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된 행위자는 32명(26.4%)으로 법적 처분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된 대상자의 비율이 3배나 높았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50대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자(54명·45.8%) 중학교 중퇴 및 졸업(20명·16.9%) 대학교 중퇴 및 졸업(17명·14.4%) 순으로 조사돼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행위자가 66.0%, 전문대학교 이상이 3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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