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하 <(사)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정책팀장>

요즘 세간에는 중국의 멜라민 사건 못지 않게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에게 들리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뿐이다.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민생을 살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묻지마 지지를 보낸지 몇달이나 됐다고 경제성장은커녕 오히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고 게다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순수한 운동을 깎아 내리지를 않나, 정부의 건강한 비판세력이자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시위를 하면 국가보조금을 환수하겠다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답답한 모습들만 연출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핫이슈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도 서민들의 미간에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다. 소수 부유층들만을 기쁘게 해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대선 시기 필자는 칼럼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의미가 '민생경제' 즉 남들보다 내가 더 잘살아야 된다는 이기주의적, 무조건적 성장이 아니라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을 죽여 가슴에 묻고,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듬는 복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여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력만으로도 다수의 서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교육, 보육,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복지강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경제수준으로는 서민들의 복지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등 성장만큼 복지가 이루어지므로 성장이 중요하다는 등의 상투적 표현들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 보아야 할 것은 이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하는가이다. 아무리 봐도 이 정권은 다수 서민들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후회의 한숨이나 내쉬면서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이 정권이 우리 서민들에게 러브콜을 하리라는 기대감은 조금 밀쳐두자. 그리고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보자.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원하는 것처럼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나 자신부터 민생 살리기의 실마리는 경제성장, 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재화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민생이 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서민들 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잘못된 정책 및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개선 및 발의운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쨌든 우리가 선출한 이 정권이 서민들의 지지와 목소리는 외면한채 소수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독단적 처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바꾸어 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