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회 5분 발언
국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흥덕갑·사진)은 29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 의원은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면 고소득층. 상위 1%. 특권층 부자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나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특히 교부세를 통해 자치단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종부세를 강행할 경우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또 "지난해 종부세 재원 2조49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 복지·교육 재원으로 지원됐으나 법이 개정되면 재원부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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