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쇠고기특위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간 공방이 이번에는 국정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11일 식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점을 쉽게 도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런 비상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발빠르게 관련부처 장차관을 소집하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총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국무총리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라며 "복지부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연말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훈령이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멜라민 파동은 농림부와 식약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멜라민 파동의 대책으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식품안전 표시강화 식품위해 경보체계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