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임영호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기획재정위·대전 동구·사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명이 응답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2%p)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종부세 완화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30∼40대에서는 56.9%와 58.6%가' 현행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6%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만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4%가 '반대한다'고 했고, 29.2%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가 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가 20.0%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현행 종부세의 유지 또는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동안 보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는 응답자가 55.3%에 달했고, '실용적 정책이다'는 21.4%, '서민과 중소기업중심의 정책이다'는 7.4%에 그쳤다.
임 의원은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되어 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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