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가 재앙 부를 것"
"수도권 규제완화가 재앙 부를 것"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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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교통·인구·공해문제 등 지적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제천-단양·사진)은 28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충청권을 진짜 홀대 한다면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반짝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교통, 인구, 공해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투자한 금액의 몇십배를 더 들여도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 "이전 정권까지는 행정편의주의 탓에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이 침해 당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지를 일일이 답사하는 등 정확한 조사 후 결정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아이디어는 잘 냈지만 문화, 교육, 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에 대해 홀대한 일도 없고, 시간도 없었지 않냐"며 "진짜 홀대한다면 탈당 등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않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전국이 말만 다르지 마찬가지 사정"이라며 "경북은 배제론, 호남은 무관심론 등 전국이 같은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미흡함을 '홀대론'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시사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을 의식해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구 모임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0월 중에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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