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앞다퉈 '학원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충북지역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불도저식 사교육비 사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국일제고사 부활, 영어몰입식 교육, 자립형 고교 설립 등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세우는 현 교육정책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우선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법무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총동원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태세다.

또한 '우리아이 학원비를 계산하는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가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선의 사교육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 A학원 B원장은 "정부가 가정을 파탄내고, 서민의 가계살림을 쪼들리게 만드는 사교육비 주범으로 학원을 거론할때마다 학원가는 된서리를 맞는다"며 "공교육을 말하면서 학교와 학생간의 서열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모순된 교육정책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원비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국제중 신설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에 기대서는 '학원의 음성화'를 부추길 뿐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선규 충북학원연합회회장은 "소수를 위한 귀족교육정책을 펼치는 현 교육당국에서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습비, 보충수업비 등을 모두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학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극빈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혜택을 마련하는 등의 육성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