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9.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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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연기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문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4일 연기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완구 충남지사,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혁신도시 조기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조속히 중앙행정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확정·발표하고, 연내에 '세종시설치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방과 대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방송의 존폐와 직결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기군의회 진영은 의장은 "행정도시를 과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엇하나 속시원히 추진되는 게 없어 답답하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99섬의 쌀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쌀을 뺏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회의는 앞으로 결의문 각계(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전국회의 대표단)과의 대화요청 전국연석회의 개최 정부와 정치권 항의 방문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상추진과 강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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