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 의장 종부세 필요성 지적
한나라 임 의장 종부세 필요성 지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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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재산권 행사 원칙 어긋남 없도록 검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기와 관련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종부세의 경우에는 도입할 때부터 '이건 조금 비정상적인 세제다', '이건 과거에 포퓰리즘 국가에서 부유세를 매기는 발상으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며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가 우선 부동산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 하는 큰 정책적 목적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 여부와 관련, "종부세의 원리 자체가 가격 기준을 조정해서 보완할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일단 근본적으로 세 원리상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개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강화원칙에 어긋남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 "세금 낮췄다고 줄여준 세금이 바로 소비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인데 대체로 효과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 정책이 '부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돈은 전체 경제에 도는 일종의 혈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장롱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소득이 없던 분들도 새로운 소득도 생기고 금융에 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새로운 자금의 이용에 기회도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경제를 계층별로 나눠서 보는 사고방식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도 잘못됐고, 일종의 정치공세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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