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이상 區 폐지도… 천안 등 반발 예상

행정안전부가 군이 시를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군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주-청원 등 충북도내 인접 자치단체간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또 청주, 천안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설치돼 있는 구를 없애는 대신 2∼3개 동을 묶어 대동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되던 전국 16개 시·도, 234개를 생활권역별로 묶은 70개 안팎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이같은 행정구역 전면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선데다 한나라당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개최하면서 연구용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시했다.

이에따라 '2010년 청주·청원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주시와 '2009년 독자적으로 청원시를 만들겠다'는 청원군의 통합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시로서야 험로를 예고한 통합 일정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지만 청원군으로서는 독자시 승격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부에 의해 가로막힐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행안부가 시·군·구 광역화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통합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할 경우 청주-청원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설자리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인센티브로는 인접한 시·군이 통합을 결정하면 해당 광역시·도에서 분리된 뒤 지방세를 모두 쓸 수 있는 권한과 현재의 광역시와 유사한 권한 부여 통합시 공무원 초과 정원 한시적 인정 등이다.

또 지난 2003년 분리된 괴산군과 증평군의 재통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행안부의 통합 인센티브가 파격적일 경우 재정난에 허덕이는 양지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0만명 이상 시에 설치된 구청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동제는 청주시와 천안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청을 없앨 경우 인원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난 7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을 개설한 천안시로서는 구청을 설치하자마자 폐쇄해야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