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정체성 어긋나는 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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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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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위원회 구성키로
선당후사 등 3대전략 발표

민주당, 홍천서 워크숍

민주당은 28일 18대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되 당론이 결정되면 이를 따를 것과 정체성에 어긋나는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전략 및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3대 원칙과 9대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민생구출(民生救出)', '주권재민(主權在民)', '선당후사(先黨後私)' 등 3대 전략을 위한 3대 투쟁분야와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3대 원칙으로 '연대의 원칙', '선명성의 원칙', '집중의 원칙'을 제시했다. 연대의 원칙은 시민사회 그룹 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목으로 거대 여당에 맞서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대 행동지침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외유, 골프 금지령에 이어 피감기관과의 향응 및 식사제공을 거절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국정 난맥상을 집중 폭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과 더불어 동영상 UCC 편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선당후사'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당론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83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사전에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체성에 어긋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여·대정부 투쟁을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등 3대 분야로 나누고 정기국회에서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민생구출 국민주권보호 국가주권보호 부패척결 한반도평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석유법, 택시운송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상절차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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