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종 <청주시청 사회복지과>

지난 6월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다녀왔다. 공무원이 정책과 사업에 젠더적 관점을 적용해 필요한 기초지식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의 이해 등의 교육 내용이었다. 사실 귓가에 맴돌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생소했던 교육이었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평등 방향으로 기획,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고 성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성적 차이가 생물학적인 운명 즉 23개의 유전자 중 단 1개의 다른 생식기로 구별하는 섹스(Sex)는 성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분석들이 되지 못했다. 젠더(Gender)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 성적 차이가 생물학적인 운명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사회적 성차별로 연결되고 당연시 여겨왔던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한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올해 총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 2419만1000명이라고 한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80년대 116만9000명에서 2008년 368만9000명으로 3.2배 증가했고,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80년 14.7%에서 2008년 22.1%로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한다.

통계청과 OECD는 2005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1%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68.8%이며, 상용은 28.7%, 임시는 29.9%, 일용은 10.2%다.

제레미 시브록의 저서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에서 "여성들은 빈민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빈곤한 상태에 있다. 절대 빈곤 수준의 70%를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1억130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중 60%는 여자 아이들이며, 여성은 세계 총노동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일을 하고(공정하게 남성들과 절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식량의 절반을 생산하지만, 총수입의 10%만을 벌고 있으며 재산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전 성별영향평가 추진 부서 의뢰로 27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남녀(성인지) 통계를 작성했다. 257명 중 174명 70%가 여성이고 비관리자층은 71% 168명이며, 2007년 이직률의 70%가 여성이었다. 성별분리 통계로 보니 어떤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나 시설 또한 왜 이런 분리통계가 작성돼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것 같다.

관행처럼 당연시 여겼던 사고의 틀 밖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남성은 뾰족구두는 걷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여성이 틈새가 넓은 보도블록에서 뾰족구두는 뒷 굽이 끼일 수 있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도블록을 설계한다면 틈새는 좁혀졌을 것이다.

2006년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1.2배 높고, 여성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은 원인은 뇌혈관질환(1.1배), 고혈압성질환(1.9배)이라고 한다.

뇌졸중 위험인자는 불변성 인자와 가변성 인자로 나누고 불변성 인자로는 고령, 남성, 뇌졸중의 가족력, 아프리카, 아시아계 인종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여성이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다.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며, 치료한다고 해도 장애를 남기기 쉬운 질환이며 또한 뇌졸중은 치료 후에도 상당수가 재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변성 인자에 고혈압이 있다. 여성의 혈압을 높이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