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충주시의회 수사결과
무의미한 충주시의회 수사결과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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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충주시의원의 해외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이 9일 오후 4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가 없다.

경찰수사의 핵심은 물론 성매매 여부다. 해외연수 중 술판을 벌이는 등 부실연수를 한 것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성매매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현장적발이나 성 매수자와 이에 응한 업소여성의 진술이다.

해당 시의원들은 이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긴 했지만 만취돼 생각이 나지 않고, 깨어보니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인터폴에 현지 업소여성에 대한 조사를 협조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주 소속 경찰관 2명을 현지로 보냈다. 예상대로 현지 업소여성들도 성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현지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왜 이제서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여종업원들의 순환주기가 다른 업소에 비해 빠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지로 떠날 때부터 지난 5월 시의원들이 이 업소를 방문했을 당시 일했던 여종업원들이 아직 남아있겠냐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성매매라는 범죄의 특성상 양 당사자 모두'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은 사실상의 자백이다.

그런 중차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를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소환추진이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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