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 길 <충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자고나면 올라가는 기름값,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로 인해 각종 물가가 오르고 지역의 중소기업마저도 힘겨워 한다. 그러다 보니 소외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부유층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서민들에게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가며 삶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매일 뉴스의 사회면을 채우고 있는 서러운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서민들보다 더 어려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사회복지 정책이라 하는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금이야말로 사회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할때다.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로 대운하개발, 한·미 FTA비준을 위한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다가 국민의 촛불 앞에 경제성장에서 물가안정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급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성장이란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사회복지예산의 삭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절감이란 시책을 내려보내고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목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복지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소외계층이며, 복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국민은 부푼 기대를 안고 집권세력을 바꾸는 역사를 감행했으나 100일이 조금 지난 지금 촛불을 켜고 있는 것은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국민이 먼저 밝힌 촛불을 받아서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할때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위해 촛불을 켜야할때다.

돈이 남아야 기부를 하는 자들은 자기 신변을 위해 기부를 하지 결코 소외된 자들을 먼저 생각해 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숙이 넣어둔 푼돈을 털어 남을 배려한다. 정부도 이를 배워야 한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돈이 남을 때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이 힘들 때 오히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더욱더 복지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부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쇠고기국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도 가동하지 못한다. 추우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한다.

분배의 정책이 잘못되면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요즘 모두가 어려워한다. 기부금을 내던 고사리 손들도 줄어버렸다. 민간이 운영하는 자율적 사회복지기관들도 점점 힘겨워 한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분배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