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조장하는 정부
떼법 조장하는 정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6.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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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불러왔던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되면서 화물차주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떼법'을 조장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떼법이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부리거나 떼로 몰려 시위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국어사전에도 없는 시위·집회와 관련된 신조어이다.

보통의 경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명분이 약한 파업이나 시위를 할 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빼놓지 않고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떼를 쓰지 않으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만약 화물차들이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최악의 고유가행진이 이어질 때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먼저 마련했다면 개개인이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화물차주들이 굳이 길거리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수억 달러의 수출 차질이 빚어지는 국가경제의 난맥상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직후 적극 중재에 나서 각 사업장별로 빠른시일내에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타결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와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서민의 가려운 등을 먼저 긁어주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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