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준 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연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와 재협상을 통한 건강주권회복을 위한 촛불집회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의 경우 과거 운동권세력들에 의한 주도적 활동이었던 반면 이번 시위의 형태는 10대 청소년부터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시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두드러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식탁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부모들은 우리 가족들의 먹을거리에 위험을 느끼는 것이 참여의 이유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사대외교로 고스란히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총체적 국민의 질타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무지한 국민의 불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한동안 미국 영화 '식코(SICKO)'보기 캠페인이 일어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식코' 영화보기를 원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식코' 영화가 한국인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영화를 보면 한 아이의 엄마가 응급실로 갔지만 자신들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고 결국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거래처인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사회의 의료보험 체계는 철저히 영리법인 중심으로 곧 국민의 건강권이 시장에 고스란히 맡겨져 있기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미국식 의료현실로 변할 개연성이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보건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최근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이 불안한 이유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기를 잠시 미루는 형태의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완벽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현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 없애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자본주의의 논리인 복지시장화로 내몰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층간 보건의료 서비스 지출격차를 보면 1997년 이후 현재 고소득층 의료이용량은 50%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30% 떨어져 가고 있으며 이는 소득양극화와 함께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되고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된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 없으면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현재의 촛불의 의미는 민중의 저항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공교육 해체, 대운하 강행,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공안정국 조장. 취임 100일만에 이룬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해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