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 시청 점거 농성과 강제해산이라는 극한 대립까지 빚은 것은 장애인 지원예산 범위와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올 1회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 증차를 비롯한 2∼3개 핵심 쟁점과 7∼8개 요구안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원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 성실한 대화자세를 보이지않아 추가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 게 이 단체 입장인 반면 '더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게 청주시 입장이어서 결국 강제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단행됐다. 양측의 쟁점을 정리했다.

◇ 저상버스 확대

오는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 2013년까지 전체 50%로 늘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요구이다. 특히 국·도비 지원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지만 청주시가 계획수립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청주시는 그러나 지난해까지 12대를 확보했으나 정부와 충북도가 추가예산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아 세부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 가능하지만 아직 여의치 않고, 저상버스보다 콜택시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 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 인정시간 추가

시는 활동보조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독거장애인·장애인 부부)을 위해 월 1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월 60시간을 확대했고, 소요될 1억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단체는 그러나 시가 '보건복지부가 최대 180시간을 지원하면 자체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계획과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 올해 최소 60시간 이상 지원해야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기타

시는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억800만원을 편성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장애성인교육 지원비 1억500만원,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예산 1억700만원,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비지원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가 설치될 경우 운영위탁을 요구했다. 1억800만원을 편성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계획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반영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농성을 벌여 불가피했다"며 "정부와 충북도가 구체적인 예산지원 등 방침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남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된 것이 없고, 시가 번번이 상황을 왜곡했다"며 "추경에 반영한 4억5000만원 역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