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법률은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여겨지거나 어렵게 여겨진다.
주부들은 재산세나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법률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만 막상 손대기를 겁낸다.
자녀를 위해 깐깐한 소비자의 모습을 갖추길 바라지만 소비자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런 주부들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10주년 기념으로 '2008 참여하는 생활법률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16일 개강식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의 제 1강은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부장판사의 강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본다. 제 2강은 오는 2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의 강의로 '내 권리 찾기의 시작-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제 3강은 오는 23일 '세금 알고 냅시다-재산세,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고, '쥐새우깡 소동으로 본 소비자 권리찾기'를 주제로 한 교육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김남동 대전지부 회장이 맡아 진행된다. 오는 30일은 홍석조 변호사의 법률상식에 대해 들어보고, 다음달 3일은 오태균건축사가 혼자 짓는 집을 주제로 교육을 한다. 법률학교 정규 교육이 끝나면 국민참여재판 관람과 정보공개 분석방법을 직접 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청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청주 운천신봉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1만원(교재비 포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