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현재 추진중인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액은 향후 20년간 2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이명근 의원은 28일 열린 제 121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천안시가 현재 추진중인 5개 BTL사업으로 시가 시행업체들에 부담해야하는 리스료는 매년 115억원씩, 20년간 231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과도한 BTL사업의 추진은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영향을 끼치게된다"며 "이는 시가 추진해야할 다른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현재 2000억원 규모의 제 1,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북부도서관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5개 분야에서 BTL사업을 추진중이며, 총 사업비는 모두 290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기간 20년 동안 물가상승률 4%와 투자비 보전수익률 5%(5년만기 국채금리 적용)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해마다 115억원 정도의 시비가 부담된다"고 해명했다.

또 "민간 여유자금을 장기 공공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장점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압박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시 전체 예산 중 2% 미만인 연간 150억원이하의 재정이 지출되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