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 '핵심공약'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 '핵심공약'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03.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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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청주 흥덕을 노영민 예비후보는 6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어서, 충북지역 경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노 예비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들을 대책 없이 푼다면 그것은 다시 대한민국을 수도권중심의 나라로 가게 만들고,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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