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순경은 군인이다? 아니다?
전투경찰 순경은 군인이다? 아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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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의 안심세상 웰빙치안
김 중 겸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다. 경찰차 운전요원이 좀 어색했다. 전담요원이 아닌 듯 했다. 경리계 이덕기 경장이라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전의경 없이 일하기 연습이었다.

5년 후에는 전경과 의경이 없어진다. 병역자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군에 복무할 병원(兵員)이부족해서다.경찰인력14만 6869명의 31.9%인 4만6916명이나 되는 규모다.

이들이 빠지면 치안력에 큰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기동대에 근무할 순경을 뽑고 있다. 전의경 세 명에 경찰관 한 명 꼴로 충원한다. 이 비율은 인건비 비율이다.

경찰의 애로가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순경으로 대체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예산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리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과감히 배분해야 현 수준이 유지된다.

전경의 정식명칭은 작전전투경찰순경이다.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다. 5명 이하의 무장간첩이 침투한 경우 전담하는 작전에 투입된다. 대개 전경대나 5분타격대에 편성된다.

먼저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한다. 그러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마친 장정 중에서 경찰로 전환복무를 시킨다. 이를 마치면 현역복무를 마치게 된다.

의경은 의무경찰순경을 말한다. 경찰의 일을 보조하는 치안업무 보조가 주 임무다.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 전에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선발해서 군 훈련소에 기초군사훈련을 위탁한다.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이 하는 일을 돕는다. 컴퓨터를 조작하고 112 지령을 한다. 교통정리를 하며 유치장 간수 일도 돕는다. 운전도 한다. 방범순찰대에 편성되기도 한다. 전경이나 의경부대는 집회와 시위의 관리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경찰관은 지휘요원이고 실제 행동은 이들이 한다. 이제 이들 귀한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모두 경찰관의 몫이 된다.

1970년 말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해 병역의무자가 치안력을 보완하는 자원이 되었다. 전의경은 군인이 아니다. 신분은 전투경찰순경이다.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사회에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있었다. 안정과 안심의 버팀목이 되어온 치안역군이었다. 아들이나 동생 같은 이들의 노고가 새삼 다가온다. 격려하자. 푸근해지고 흐뭇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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