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대기업,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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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특별위, 성명서 발표… '불공정 백서' 배포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특별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특별위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구두발주 공사대금 미지급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과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거래안정화를 위해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불공정 백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대·중소기업간 분쟁 사례 21건, 대형유통점과의 분쟁사례 11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및 분쟁사례 7건, 공동기술개발 등 상생협력 사례 13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협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앞으로 이 백서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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