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이하 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과 또 다른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 결함이 중첩해서 벌어진 중대시민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충북도, 청주시, 환경부 등 관련 행정부처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표명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위임자인 환경부장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의 업무상 과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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