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령 아동' 수사와 관련해 아이를 불법 입양보내거나 유기·살해한 미혼모들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충북도내 미혼모 지원사업 부재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수사의뢰건수는 총 3건이다. 각각 사연은 달랐지만 피혐의자가 모두 미혼모라는 점은 동일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열악한 지원책이 미혼모들을 범죄의 극단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미혼모 지원사업은 단 한 개도 없다.

도내 미혼모들은 오로지 정부에서 나오는 한부모 생계급여, 양육수당에 기대 생계를 꾸려가야만 한다.

부양육자가 부재하다 보니 육아도, 생계도 홀로 꾸려가야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미혼모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미혼모 시설도 충북엔 단 한 곳뿐이다. 20년차 사회복지사가 4년전 사비로 문을 연 `상상날개'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타 지역 미혼모 시설과는 달리 이곳은 오로지 지역사회 후원금과 설립자인 최명주 대표의 사비로 운영된다.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비용도 서울 등 수도권 복지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마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2년여간 지내다 몇 달 전 퇴소한 유모씨(32)는 “다른 지역 시설의 경우 퇴소 시 주거 마련 등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등의 도움을 주기도 한다”며 “하지만 시설 자체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자립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내고 있는 곳 보증금도 최 대표가 다른 지역 복지단체 도움을 빌려 마련해주신 것”이라며 “(시설 내)다른 엄마들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허리띠를 꽉 조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황이 열악한 데도 불구 충북도는 미혼모·부 지원을 늘리긴 커녕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부천시, 논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 잇따라 미혼모·부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충북에서는 어느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미혼모·부 지원조례가 없어도 한부모 지원조례 내 하위항목에서라도 미혼모·부를 별도로 표기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충북에서 2015년 제정한 현행 조례는 미혼모·부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만을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했다.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미혼모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는 “한부모 생계급여도 사실상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되기엔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미혼모들의 최저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엄연한 지자체의 책무”라며 “충북 내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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