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하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RIS)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5개 이상을 2025년부터 통폐합해 단일한 국고 출연금 사업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 지역 내 배분,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분야 등을 고려해 `대학지원계획'(RISE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정한다.
교육부는 추후 정책연구를 거쳐 수도권을 포함할 지역별 재원 배분 기준액을 정한다. 2조를 17개 시·도에 각각 나눠 지역별 총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총액 안에서 광역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당국이 이를 평가해 국고 출연금 액수를 정한다. 사업기간은 5년이다. 시·도에 전담 별도 법인 `RISE 센터'를 꾸리고 예산을 지원하며 RISE 센터가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부에서만 넘기는 연간 2조원 이상이라는 총액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기존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국고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연간 지원액보다 많은 것이다. 교육부는 또 지역의 발전 계획을 고려해 대학 1곳당 5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글로컬대학 사업을 새로 추진, 2027년 30곳을 정한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glocal, global+local)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계획을 발표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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