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90년대 이후 상위권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가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2003년 사이에 개인교습비, 입시 및 보습학원비,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등을 합친 사교육비 지출액이 연평균 25% 급증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월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1998년 10만원에서 2003년에는 21만5000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소득수준 최상위 10%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40만7000원으로 최하위 10% 가구의 8만5000원 보다 4.8배나 많았다.

소비지출 계층별로는 소비 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이 47만8000원으로 하위 10% 6만원보다 7.9배 차이가 났다.

또 소득과 소비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비중이 높았고,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 기회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지출 상위 10%의 절대다수인 93.5%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켰지만 하위 10%는 61.0%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소득에서도 상위 10%는 94.4%가 하위 10%는 70.9%가 사교육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상위권 대학의 서열이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2003년까지 수능시험 점수와 대학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하위 서열 대학에서는 상당한 서열변동이 확인됐지만, 상위 3분위 이내 대학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대학 서열변동이 둔화되고 있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외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이 대학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때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확대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수업 등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양질의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