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졸속타결 기도 중단하라"
FTA 졸속타결 기도 중단하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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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美 타결시한에 쫓겨 독선적 진행
청주 경실련은 26일 미국의 협상 일정에 맞춘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조수종·주서택·우정순)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미국이 정한 타결시한인 오는 30일에 맞춰 한·미 FTA를 체결하려는 독선적 진행을 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타결자체에만 쫓기고 있는 정부는 졸속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쇄국이냐 개방이냐'라는 독선적 논리만을 내세워 협상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FTA에 대한 논쟁을 대립과 국론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으로 이끌려면 협상내용을 전면공개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회와 정당,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대선과 총선 등 선거일정과 맞물려 국가적 대립과 분열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 정당은 FTA 타결 여부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FTA 체결 이후 수많은 국내법률과 조례들이 개·폐 대상에 오를 것을 알면서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의 마지노선과 협상타결로 인해 변화될 제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거쳐 협상안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국의 TPA(신속협상권한) 일정에 맞춘 협상 타결은 국민을 파멸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독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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