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5대책' 이후 정부·여당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수도권지역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오는 11일 예정된 당정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기는 하나 그동안 원가공개에 부정적이던 정부측이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시사해 절충 가능성이 높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여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며,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수도권지역에 한정,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별도로 당정회의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 공공 택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영개발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의견이나 검토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 없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원가공개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결론이 늦어질수록 시장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연초 '2007 주택정책'을 통해 서울시내 공공아파트에 대한 58개 항목의 원가공개를 발표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의 입장도 절충안으로 정리돼 가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실시한다해도 사실상 공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부작용만 크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으로 하겠다"고 말해 제한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이 원가공개에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자 정부도 적용 범위를 제한, 수용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절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가공개와는 달리 전월세 신고제 및 5% 인상률 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확대 등에 대해서는 11일 당정회의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