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쟁점법안 막판 '진통'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여야간 큰 이견으로 인해 '빨간불'이 켜져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여야는 또 이 같은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임시국회 개회 시기에서부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이지만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지만 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쟁점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려면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야는 또 10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 관련 법안에 일부 합의하긴 했지만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