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옥 청문회 연장 합의 불발…파행 국면
여야, 박상옥 청문회 연장 합의 불발…파행 국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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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파행 국면으로 들어갔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여당 간사와 청문회 연장을 논의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와 협의되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한연장과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청문회 절차는) 산회인 상태로 종료되지 않았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이야기 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늘 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전 의원은 "간사간 합의는 잘 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간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협의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지연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동부의(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전 의원은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뉴시스 기자와 만나 "우선 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때부터 내가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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