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느냐, 역대 모든 정부를 포함할 것인가를 놓고 설전만 이어가다 끝내 파행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역대 모든 정부를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번 국조는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시작부터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이번엔 국조 기간이 길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자고 하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함께 전체 자원외교를 들여다보고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고 우린 우리대로 들여다보면서 해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하면 국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자고 한다면 이건 야당을 위한 국조지, 대한민국을 위한 국조는 아니라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조는 정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를 다 하자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번엔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조 대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번 국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한정하고 노무현 정부 등 건국 이래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원내대표에게도 말했지만 다른 국조 특위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건 사실 '물타기'이고 (국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국조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각자 팽팽하게 주장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홍 의원은 "누구를 특정하고 싶진 않으나 국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 안 되고 이렇게 해선 국조를 하나마나다"며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은 대통령의 중점 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총지휘한 것"이라며 "(증인 채택) 부분은 성역 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쟁할 의도는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흠집 내기, 이렇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에 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이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시 장관이나 정책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 부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9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