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에 '혁신'의 의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보면서 던져보는 질문이다. 이제 혁신도시는 여러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 사업이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일정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조짐들도 눈에 들어온다. 어렵사리 국무회의를 거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혁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물건너가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혁신 의지까지도 꺾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한 낳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사이, 지역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혁신도시 사업이 낳고 있는 역설적 현상들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겨야 할 시점에 거꾸로 국회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쪽에 서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중앙정부는 헤아리고 있는가. 충북의 제2 혁신도시 이야기다.

제천시 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정기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안'에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걱정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충북과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처리 추이에 따라서는 제천과 마산시민 2000명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특별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제천·마산시민 공동 궐기대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개별이전이 계획된 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데도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충북 혁신도시의 개별이전을 승인하기 바란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별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혁신도시 사업으로 어렵사리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중앙정부가 꺾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