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의장 고경근)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대전시에 건의키로 했다.

구는 시·구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중 교부율의 적정한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서구 의정자문위원인 배재대 최호택 교수에게 의뢰했다.

이 결과 조정교부금의 보통세 확대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정 열악성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이므로 최소한 보통세의 35% 정도의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구 재원의 확충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권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자치구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자치구간의 세원배분을 통해 자치구의 지방세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에 타당성 검토를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