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통합법 추진 … 제외 가능성 ↑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돼 충북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이로인한 걱정거리가 생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 통합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송·오창이 충북 경제자유구역(FEZ)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 상반기 지정이 유력한 FEZ의 핵심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과학벨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능지구는 천안시, 청원군(오송·오창), 연기군 등을 선정했다.

이 중 오송·오창은 지난 3월 도가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다. 충북 FE Z 범위인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충주시 일원 6개 지역(25.95) 중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다.

문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충북 FEZ의 권역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지구 지정의 백화점식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오송·오창이 적용되면 이미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FEZ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법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종 지구 지정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충북 FEZ 권역은 충주와 청주국제공항 등으로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 결국 반쪽자리 FEZ로 전락하고 마는 셈이다.

이렇게되면 충북도정의 핵심사업인 오송 바이오밸리와 차이나타운 등의 조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3일 충북 FEZ에 대한 정부평가단의 현장실사 뒤 구역 내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실사에서 평가단은 오송과 오창,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 등 4개 지역의 FEZ 지구 포함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주와 청주공항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는 후문이다.

정부 실사단의 이런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개발 통합법의 시범 사례가 될 경우 충북 FEZ는 대폭 축소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지정을 앞둔 충북 FEZ가 당초 계획대로 권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FEZ가 계획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충북의 개발논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송과 오창지역이 제외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