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합법 적용될 경우 존폐 장담 못해

지난해 4월 초광역개발권으로 추가 지정된 내륙벨트가 정부의 나눠주기식 선정과 권역 지정 연기 등으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정부는 3개 벨트의 권역 지정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는 것이며, 단위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 권역 지정무기한 연기(?)

내륙벨트는 지난해 5월 공모를 거쳐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권역 지정은 세 차례나 연기됐다. 심사를 맡은 지역발전위원회도 5개월 동안 문을 닫아 지정은 더욱 미뤄졌다.

최근 지발위 위원장이 취임해 권역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범사업 추진 뒤 권역 지정을 결정키로 해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방침은 지역개발 통합법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난립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다.

통합법에 적용될 경우,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은 무기한 연기되는 셈이다.

◇ 내륙벨트 추진 왜 지지부진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한 정부는 공모를 통해 권역 지정과 사업을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5월 2개 이상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당시 충북과 충남·대전·강원·경북 등 5개 시·도는 이미 내륙첨단산업벨트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 사업을 내륙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모로 3개 벨트를 내륙벨트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로 권역을 지정했다면 지역의 반발도 없고, 특히 벨트의 난립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리 등에 이끌려 공모를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 통합법 정말 발목 잡나

하반기 시행을 앞둔 통합법이 내륙벨트에 적용되면 벨트의 존폐도 장담할 수 없다. 충북 등 5개 시·도가 2009년부터 공들여 온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아직 권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통합법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나 법 시행 전에 권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12년 상반기까지는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역 지정이 안 된 채 법안이 통과되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단위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 각 시·도지사가 벨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강화된 사전검증 장치와 시·도 간 이해가 얽혀 벨트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