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이 실시된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달 예고기간을 거쳐 올 연말까지를 '차량관련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의무보험, 불법 주·정차 및 정밀검사 과태료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부 풍토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월 현재 구의 과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42억원, 의무보험 과태료 75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39억원, 정밀검사 과태료 21억원 등 모두 177억원에 달한다.

구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3.2배로, 그동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팀, 환경관리팀, 교통팀의 차량관련 체납정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3팀을 전국 최초로 구성해 자동차세는 물론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

특히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체납 자동차세 영치 차량에 과태료 체납 자료를 적재해 체납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과태료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