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이 우수한 상위 15%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가산해 주는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재정운영 인센티브제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장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총액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교수학습활동비와 학생복리비에 해당하는 직접교육비 확대 노력(60%), 학교 재정수입 증대 노력(15%),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간접비용 축소 노력(10%),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15%) 등 4개 항목이다.

이들 항복에 대해서는 5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운영 우수교에 대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경비의 5%를 가산 지원하고, 하위 15%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운영 우수교 인센티브제는 학교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의 건실화로,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학년도부터는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일선학교에 전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