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 다시 시작되나
부동산버블 다시 시작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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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규의 경제칵테일
안창규 <경제칼럼니스트>
   최대 8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박스권에 머무는 증시에서는 시중자금이 유출되는 반면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투자자금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거래 등이 살아난다면 부동자금이 일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증시에서 대기성 투자자금인 고객예탁금 증가액은 3월 이후 빠르게 줄면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증가규모가 3월 2조 6417억원에서 4월 1조3313억원으로 줄었고 5월에는 2천989억원 증가에 그친데 이어 6월에는 1조 8466억원이 급감했다. 또한 대표적인 단기자금인 MMF(머니마켓펀드) 설정액도 6월 한 달간 무려 12조 6772억원이 빠져 나갔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로 돌아섰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천394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5385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증시와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별개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최근 몇 달간의 흐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증시부진, 부동산 호황'이라는 조합은 부동자금의 쏠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강력한 투기억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저울질하며 여차하면 돈줄죄기에 나설 태세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특히 선제 대응이 요긴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라 여겨진다. 투기는 싹부터 자르는게 상책이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면 가계와 은행 모두가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가계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금리마저 오름세로 돌아서면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평균 6.8%였으나 지난 5월말에는 5.2%로 떨어졌다.

갈 곳 없는 돈들이 단기상품에 몰리면서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5.4%에서 2.9%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저금리의 달콤한 맛을 계속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다. 금리가 언제까지나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다.

발빠른 은행들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

가계 부실은 곧바로 은행 부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예금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을 늘려 위기를 자초한 적이 있는 은행들이 또다시 주택대출 경쟁을 벌이다 금융시스템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대출 증가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 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라도 투기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없이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물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부터 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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