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연수원 부지 무상지원 논란
건보 연수원 부지 무상지원 논란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9.03.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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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경 50억 편성 계획… 시의회 격론 예고
제천시가 건강보험공단(건보) 연수원을 유치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상 지원이 알려지면서 제천시의회의 찬반양론이 격렬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 건보로부터 제천시 청풍면 물태지구를 연수원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보는 물태지구 땅 19만8000㎡(6만평)에 2011년까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연수원 유치부지로 마련해 둔 물태지구 땅 40만9200㎡(12만4000평) 중 건보 연수원 부지 19만8000㎡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건보 연수원 부지매입 지원 예산 5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 개정안에서 "200억원 이상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해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부지매입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한 시의원은 "시비 수십억원을 주면서까지 유치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해 지역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보 연수원 유치에 나섰던 여러 지자체가 부지 무상지원 조건을 제시해 불가피하게 시도 부지매입비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면서 "지원 한도액 50억원에서 초과되는 땅값은 건보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과 함께 관련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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