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천안시의회 '눈부신 활약'
5대 천안시의회 '눈부신 활약'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11.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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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자치입법 현황 발표
제5대 천안시 의회의 입법 활동이 역대 의회보다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간사 이상희)은 10일 사회복지 제도 입법 활성화를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1대에서 현 5대 의회까지 천안시의회의 자치 입법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개정·제정 조례를 합친 처리 안건수는 지난 2대 의회가 8건, 3대 의회가 31건, 4대 의회가 10건으로 나타났다. 1대 의회는 발의 안건수가 전무했다.

반면 현 5대 의회는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모두 41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또 의원 1인당 발의율도 5대 의회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2대 의회는 0.06건, 3대 의회는 0.28건, 4대 의회는 0.12건에 불과했다.

전국 민주 공무원 노조가 최근 조사한 전국 기초의회 1인당 발의율은 0.34건으로 현 천안시 5대 의회의 입법 활동은 타지역 기초의회보다도 왕성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의회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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