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은 지난 10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료상들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 매입자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외형을 부풀려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벤처기업 등으로 가짜 계산서를 근거로 탈세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5897명을 고발조치했고, 2005년의 경우 서울청 2577건, 중부청 1319건 등 모두 5488건을 조사해 372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조사건수와 고발인원이 급감해 2006년 2256건에 1836명, 2007년 2280건에 18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오 의원은 "2003년 '자료상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2006년 4월에는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됐으나 조사건수와 고발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며 안일한 대처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