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하게 만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처럼 안정돼 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현재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며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거의 상실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는 정부안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일반 서민의 세부담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