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발전 정책 실효성 의문"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 실효성 의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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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진보신당, 구체적 해법 제시 촉구
야당은 22일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원론수준에 머물러 사업 시행의 선순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법률에 근거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전 정부의 계획을 계승해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며 "다만 촛불민심, 국민의 불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계승은 좋으나 집권 5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5+2 발전구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어떤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할지, 성공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어떤 계획을 갖고 우선순위로 책정할지 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정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도 논평을 통해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내놓은 대책으로는 알맹이가 부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선(先)지방지원 후(後)수도권규제완화'를 주창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무엇보다도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며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발전적 보완을 강조한 점은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충청권은 타지역 발전에 밀려 홀대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막개발 계획의 중단과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토이용관리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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